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언제 쓰고 언제 벗을까?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 밝히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7일에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언제 쓰고 언제 벗어야 할까?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한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모임을 개최할 때는?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제공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어떤 마스크 써야 하나?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데 사진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내린다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다.
Q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대중교통수단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질병청
